박성재 외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는 반려
윤석열·김건희 수사 등 영향 사전차단 의도
윤석열·김건희 수사 등 영향 사전차단 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인사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수용했다. 박 장관이 낸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사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첫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주호 부총리가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자신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일괄 제출했다. 이 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이재명 정부 임기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의 일시적 ‘동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국무위원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시간이 필요하다. 장관 임명 전까지 차관을 새로 기용해 국정기조에 맞는 조직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국정 연속성과 경제·외교·안보 등 산적한 현안에 대처하려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던 시점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선별 수용한 것은, 우선 박 장관이 내란 공범 의혹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대책 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했지만 지난 4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검찰·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내란 청산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이를 국무회의에서 함께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수사 및 감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박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티케이·공안통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 ‘알박기’ 의혹을 샀다. 김건희씨 수사 등과 관련한 감찰이 이뤄질 경우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또 김건희씨 무혐의 결정을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 3일 두 사람의 사직을 결재했다.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심우정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심우정 총장은 나갈 뜻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국정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했지만, 1년 넘게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킬 경우 향후 검찰 인사와 수사권 개혁 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결정적 순간에 ‘친윤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