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첫 오찬 자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경력이나 재산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할 때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조항을 방탄을 위해 고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대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방탄과 법원 견제용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