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 특성상 차관 인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은 지명하고도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취임까지 한두달은 걸려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한다”면서 5일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장관뿐 아니라 차관 인사 검증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2017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일 총리·대통령비서실장·국정원장 ‘빅3’를 지명·임명한 뒤 청와대 주요 참모를 임명했다. 이어 장·차관을 지명·임명했는데, 차관 임명 속도가 더 빨랐다. 예컨대 문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그달 21일 법무부 차관(이금로)부터 임명했다. 30일엔 4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31일엔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하며 차관 인사에 더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단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차관을 불러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차관들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의견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 회의가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별 과제 정리 등에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차관 인사 기조는 “능력이 되면 누구든 가리지 않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차관급 이하는 정치색이 강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 때 고위 공직자도 충분히 발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관 인사는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사나, 현재 차관 자리에 있는 인사도 채택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재부 1차관의 경우 윤석열 정부 통계청장인 이형일 현 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름이 나온다. 기재부 2차관 후보로는 현 조달청장인 임기근 청장이나,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던 한훈 전 차관이 후보로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하고, 곧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만들어야 해서 차관 인사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특히 더 능력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보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국장과 정대진 전 통상차관보가 후보로 거론된다. 문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다. 그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결정됐다. 정 전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때 차관보로 승진한 인사다. 이 외에 국조실장엔 윤창렬·최창원 전 국조실 1차장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