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명이 '3권 장악'... 괴물독재 우려 기우이길"
"'이재명 재판 연기' 위해 법 개정?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주민 및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면서도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
며 경계심을 표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을 꺾고 제20대 대선에 출마했던 '정적' 이 대통령을 겨냥해 '뒤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임고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낙선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이며,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돼 1997년 15대 대선(투표율 80.7%)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독재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이 대통령의 독재 여부를 판단할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그는 "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험대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제출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우려를 에둘러 표했다. 그는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 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했고,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며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05 [단독] '일방 처리' 선 그은 李 대통령, 대법관 증원 속도전 직접 막았다 new 랭크뉴스 2025.06.06
48404 고1 학평 영어 유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수사의뢰 new 랭크뉴스 2025.06.06
48403 [단독]비리감찰·인사검증 맡을 공직기강비서관에 '83년생 변호사' new 랭크뉴스 2025.06.06
48402 "10만원에 시험 대신 쳐드려요"…73명 무더기 적발, 무슨 시험이길래? new 랭크뉴스 2025.06.06
48401 트럼프, 연일 '쓴소리' 머스크에 "매우 실망…관계유지 미지수" new 랭크뉴스 2025.06.06
48400 김민석 “지금은 제2 IMF 같은 상황…민생·통합 매일 새기겠다”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9 ‘화장품 먹방’ 대만 인플루언서, 24세에 돌연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8 시진핑 "미국 부정적인 조치 폐지하고, 대만문제 신중 처리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7 머리카락 굵기 100만분의1 '양자거리'…국내 연구진 첫 측정 [팩플]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6 "주부라 경제력 없잖아"…어린 딸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양육권 주장한다면?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5 윤석열 부부 겨눈 ‘1호 법안’…내란 심판 등 민심 수용 ‘속도전’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4 군인 아들 휴가 마중 가던 어머니…만취한 20대 벤츠에 치여 숨졌다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3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의 장 마련 희망”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2 내란·김건희·해병…역대 최대 동시특검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1 푸틴 “우크라는 테러 조직”…공군기지 공격에 보복의지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90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89 “너무 끔찍했지만”…의회서 나체 사진 공개한 뉴질랜드 女의원, 왜?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88 시진핑, 트럼프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 철회…대만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라”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87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조력사망 캡슐' 단체 대표 극단선택, 왜 new 랭크뉴스 2025.06.06
48386 "가자 급성 영양실조 아동 3배 급증…이스라엘 봉쇄 여파" new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