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번 전제회의 때 소위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중 이른바 ‘사법부 압박법’으로 꼽히는 법원조직법들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때 철회가 요청된 법안들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장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이었다. 박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청이 있자 곧바로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 법안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심의가 이뤄지는 대법관 증원법이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밤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번 전제회의 때 소위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중 이른바 ‘사법부 압박법’으로 꼽히는 법원조직법들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때 철회가 요청된 법안들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장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이었다. 박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청이 있자 곧바로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 법안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심의가 이뤄지는 대법관 증원법이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