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언하는 대로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선거라,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오는 7월17일 제헌절에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는 통상적으로 취임 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궐위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21대 대통령 당선자는 이재명”이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대선 다음날인 5월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8시9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증은 당선자 대리인이 받는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 이양에 따라 신임 대통령에게 군사 대비 태세와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작업자들이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선서엔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과 국무위원, 각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취임 선서 후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을 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통령 취임식 격인 임명식은 7월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명칭을 임명식으로 한 것은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이 당선자 쪽의 설명이다. 아울러 제헌절에 대통령 임명식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 우리의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헌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한겨레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