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법, 헌법정신·국민상식에 부합 안 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름 후인 18일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할 수 있다”고 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2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냐”며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며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