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오랜 불륜 행위에 격분 참작"…검찰·피고인, 항소장 제출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남편의 내연녀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에 남편과 내연 관계인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흉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했다.

이어 B씨 집 인근 공원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583 뚜껑 열리더니 갑자기 드론이…1년 6개월 걸린 ‘거미줄 작전’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2
51582 알몸 활보하고 여직원 추행한 행정실장…징역 10월 법정구속 랭크뉴스 2025.06.02
51581 [단독] 팍팍해지는 살림…담배마저 줄인다 랭크뉴스 2025.06.02
51580 김포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2세 남아 사망...보육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6.02
51579 [단독] 초6이 교사에게 ‘신체 노출’…잇따른 ‘교권침해’에 고통 호소 랭크뉴스 2025.06.02
51578 사전투표 잡음에...대선 불복 우려하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6.02
51577 ‘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계엄 며칠 전 윤석열 만났다고 자랑” 랭크뉴스 2025.06.02
51576 러 핵폭격기 초토화한 우크라… 전쟁 핵심무기 된 드론 랭크뉴스 2025.06.02
51575 서울도 캐나다처럼 중국인 주택소유 금지?…오세훈 “외국인 부동산 매입 대책 마련” 지시 랭크뉴스 2025.06.02
51574 면접 날 배가 아픈 '과민성장증후군'… 자일리톨 껌 씹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5.06.02
51573 성추행 인정한 서울대 출신 뮤지션…열흘만에 돌연 "사실 아냐" 랭크뉴스 2025.06.02
51572 [뉴스 다이브] 대선 하루 전,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봤다 랭크뉴스 2025.06.02
51571 5호선 화재는 기관사가 진압했는데···‘무인노선’에 불 나면 누가 대응하나요? 랭크뉴스 2025.06.02
51570 이재명 “민생이 개혁보다 급해...경제상황 점검 가장 먼저 지시할 것” 랭크뉴스 2025.06.02
51569 “5년 전 죽은 바이든, 로봇이 대체”...트럼프의 음모론 어디까지 갈까 랭크뉴스 2025.06.02
51568 [속보] 태안화력발전 협력사에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랭크뉴스 2025.06.02
51567 [단독] 리박스쿨 ‘네이버 댓글조작’…3년 전부터 어르신 단체교육 랭크뉴스 2025.06.02
51566 [단독]“기후위기는 사기극”···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 랭크뉴스 2025.06.02
51565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5조 증가… 막차·빚투 수요 몰려 랭크뉴스 2025.06.02
51564 박근혜 "아버지 생각 많이 나는 곳"…울산서 떠올린 사진 한장 랭크뉴스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