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오른쪽 사진 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및 인천 계양구 계양1동의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조 원 이상 투자를 약속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을, 김 후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두 후보는 그러나 경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나 구조 개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되레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로 확대 등을, 김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해 재정 적자 우려만 키웠다. 공약 간 엇박자나 빈틈도 노출됐다. 양측 모두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나 이 후보는 중요한 전력원인 원전 확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만 거론했다. 김 후보는 원전 증설을 약속했지만 전력망 확충을 막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이기주의 해소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유력 후보들이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나마 경제 살리기 비전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실에 기업과 AI 지원을 위한 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수석실과의 업무 조정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발상이다. 이제는 말과 조직 개편 약속에만 그칠 게 아니라 확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후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 후보는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아온 주52시간 근무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 경영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강행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