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 친 1분기, 美 관세 압박 겹쳐
경기 부양 위해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위해 0.25%포인트 인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내렸다.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와 확대되는 통상 불확실성 탓에 우리 경제 성장 둔화세가 더 가파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금리 동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고환율 압박이 다소 누그러진 점도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9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487.6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약달러 흐름에 1,360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1.5%)에도작년 11월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은 지 3개월 만이다.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한 '역성장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됐고, 대형 산불 등 재난까지 덮쳐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문제는 남은 한 해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일시적으로 유예됐지만, 변덕스러운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대내외 투자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제 무역을 둘러싼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미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망치를 연일 하향 조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6%에서 0.8%로, 현대경제연구원도 1.7%에서 0.7%로 낮췄다. 해외 투자은행(IB)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JP모건은 0.5%까지 예측했다.
이러한 저성장 우려 속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다음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등과 보조를 맞춰, 통화정책이 제 효과를 낼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