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도쿄의 '강남 3구'로 통하는 미나토·지요다·주오구, 여기에 신주쿠·시부야구를 합쳐 '도쿄 주요 5구'가 부동산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 행진 하고 있다. 특히 엔저(엔화 약세)를 이용한 외국인의 바이재팬 열풍에 도쿄 시민들은 교외로 밀려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쓰비시UFJ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해 도쿄 중심부 신규 아파트 구매자의 20~40%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당국은 주택 구매자의 국적을 별도로 추적하지 않아 신뢰할 만한 외국인 주택 매매 관련 데이터조차 없었다. 일본 NHK에 따르면 당국은 뒤늦게 최초로 외국인의 주택 매매 실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닛케이부동산마켓정보에 따르면 2015년 3.3㎡당 273만엔이던 도심 주요 5구 부동산 가격은 10년 만에 517만엔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더 놀라운 것은 아자부·아카사카·아오야마 등 최고 부유층 주거지역의 3.3㎡당 가격이 한때 1000만엔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800만엔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은 다양하지만 부유한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주택 매매에 비난의 화살이 쏠린다. 일본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에 특별하 제한을 두지 않아 일본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쉽게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외국인의 주택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외국인은 2023년보다 12% 늘어 총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경기 7842명, 인천 2273명, 서울 2089명, 충남 1480명의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매입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