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진보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공표”고, “자신이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인 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산책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이준석 후보는 전날 21대 대선 후보 티브이 토론회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댓글이라고 공유되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것이 여성 혐오냐’고 물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또는 그 가족이 해당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준석 후보가 “검찰이 수사해 성상납 무혐의가 나왔다”고 주장해온 것 또한 허위사실공표라고 봤다. 민주당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준석 후보의 성상납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지,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2013년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바 없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혁신당·진보당·소득당·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 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또 “청소년이 방송의 성범죄 발언을 들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도 제소 이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