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진=연합뉴스
최근 백악관을 떠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에 비난을 가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재정적자가 줄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미리 공개된 CBS 인터뷰에서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공화당 주도의 세제 법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이름 붙인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시행된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머스크는 자신이 이끌었던 DOGE가 하고 있는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 내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DOGE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DOGE 측은 100일 동안 정부 예산 약 1750억 달러(약 240조원)를 아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는 3조3000억달러(한화 약 4500조원)가량이 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재정 긴축론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FT는 머스크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관세전쟁을 주도한 피터 나바로 고문에게 "벽돌보다 멍청하다"고 비난하며 "관세 인하가 전반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머스크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예산 삭감 문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는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