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논란 의식한 듯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낸 의원들에게 입법 철회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장악’ 의지로 해석되자 자제 지침을 내린 것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을 포함해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