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못했다. 또 10대 핵심 공약의 세부 내용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 후보 측은 재정 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세정 혁신 등을 언급했고, 김 후보 측은 매년 재량 지출의 10%(약 30조 원)를 구조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23일 TV 토론 등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려면 각각 5년간 30조 원, 23조 원이 소요된다. 김 후보의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김 후보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감세 정책은 총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의 원론적 대책만 거론할 뿐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 추계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남발하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