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상인들이 주방 물품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 규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6072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443억원보다 11.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사태 첫해인 2020년 같은 기간(2635억원) 보다 2배를 웃돌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지난해(4만2888건)와 비슷했지만 2020년(2만9631건)에 비하면 1.4배가 넘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이나 불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갚아야 할 대출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기준 20조317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20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 역시 지난해 2조4000억원을 넘겼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조7126억원, 지난해에는 2조400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147억원으로 지난해(8370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자금 투입과 채무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원 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만 2조원을 책정했다. 또 기존에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조금씩 지원해주는 수준으로는 소상공인들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오기 힘들다”며 “일자리, 전기요금 등 분야별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추경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