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
국민의힘이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초급 군 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남녀 차별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기도 했다.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에 대한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초급간부의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 등 처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비과세 이자소득 혜택을 제공하지만 병사만 가입 가능하던 내일준비적금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부사관 제도도 개선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도 넓히겠다고 했다.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해 군인·군무원 자녀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한다.
장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고 급식비를 증액하는 한편,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무원에 대해서도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시켜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관을 증원해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중 드론·로봇·인공지능(AI)·전자정보전 관련 기술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문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복무 중 학점 인정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도 확대한다.
또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던 간첩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한정된 법 적용 범위를 모든 외국 세력의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넓히고,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 산업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GOP·해안·기지 등에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이나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 체계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무기체계를 적시에 전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 미·영·호주 등 다자안보협의체(AUKUS)의 7대 기술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진흥을 위해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 아래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방산 수출전략의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국민의힘은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곽경비, 급양·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는 민간군사기업(PMC)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GOP 경계전담 부대를 신설·운용하는 한편 상비전력은 정예화하고 예비전역의 운용은 합리화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유공자에게 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실현하는 한편, 군 안전·의료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방부 고위직을 문민화해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용할 경우 일정 기간은 군 출신의 임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초급 군 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남녀 차별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기도 했다.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에 대한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초급간부의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 등 처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비과세 이자소득 혜택을 제공하지만 병사만 가입 가능하던 내일준비적금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부사관 제도도 개선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도 넓히겠다고 했다.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해 군인·군무원 자녀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한다.
장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고 급식비를 증액하는 한편,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무원에 대해서도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시켜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관을 증원해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중 드론·로봇·인공지능(AI)·전자정보전 관련 기술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문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복무 중 학점 인정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도 확대한다.
또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던 간첩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한정된 법 적용 범위를 모든 외국 세력의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넓히고,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 산업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GOP·해안·기지 등에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이나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 체계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무기체계를 적시에 전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 미·영·호주 등 다자안보협의체(AUKUS)의 7대 기술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진흥을 위해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 아래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방산 수출전략의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국민의힘은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곽경비, 급양·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는 민간군사기업(PMC)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GOP 경계전담 부대를 신설·운용하는 한편 상비전력은 정예화하고 예비전역의 운용은 합리화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유공자에게 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실현하는 한편, 군 안전·의료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방부 고위직을 문민화해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용할 경우 일정 기간은 군 출신의 임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