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치켜들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내에서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섣부르다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만 18살 유권자와의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입장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며 “개별적인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발의를)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 그런 문제는 (추진할 때)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활발하게 가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국민과의 대화는 1년에 몇 차례 가질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공식 문서로 민원을 받기도 하겠지만 직접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집단 토론도 많이 해볼 생각”이라며 “(대민 접촉을 늘리는 것이) 국정 만족도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인력이 없어서 쪽지 확인을 못 하고 있다”며 “엄청 미안한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민원도 받고 답도 다해드리려고 한다. 대통령에게 그런 인력을 쓸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 민원이나 억울함, 하소연도 다 직할해서 정리할 생각”이라며 “공공갈등조정관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에서 운영해 성과를 봤는데 이해 충돌 시 (양쪽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조사하고 조정, 해결하는 역할”이라며 “(공공갈등 조정관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이나 오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두 번째 티브이(TV) 토론회를 마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상대방 말을 왜곡하고 없는 말을 (있다고) 우기고 객관적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씁쓸하겠나. 3차 토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누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유능하고 (국민에) 충직한가 겨뤄야지 없는 이야기로 (상대를) 흠집 내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수준 낮은 말다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