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당내에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후보는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논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