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 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다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씩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 중이며 이 과정에서 시세 담합 정황이 확인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7000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위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도 2만5000가구 규모로 체결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