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 정비부터 치매 간병비 지원까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취약계층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을 복지 대상 아닌 경제 주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노후’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장년층 지원책을 약속했다.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주체적 삶을 가능케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의 열한 번째 공약으로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을 응원합니다”를 제시하며, 노인의 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 정비…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정년 이후 고용 지속’과 ‘능동적인 일자리 발굴’이다.
구체적으로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령자 재고용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PES) 체계를 구축하고, 65세 이후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보장해,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하이브리드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디지털 신기술 훈련을 통해 노인도 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키오스크, 온라인뱅킹,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스마트 경로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이 일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치매부터 간병까지 국가 돌봄 강화… 가족 간병시 최소 월 50만원 지급
또다른 핵심 공약은 장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질병과 간병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전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확대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주택 공급 시 치매 어르신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치매 안심하우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간병 문제 해결도 핵심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 급여화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이 간병할 경우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재택진료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문화시설 확충… 취약계층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만족하는 노후 보장을 위한 주거 공급,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 세대통합형 주거단지, 시니어타운 등 맞춤형 주택과 의료·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크골프장 확충, 생활문화시설 확대, 전 국민 대상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 대상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지원, 개인 차량을 활용해 유상 승차공유를 합법화하는 ‘농촌형 우버’ 도입 등도 복지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연금 실거주의무 폐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중위소득 50% 이하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경로당 급식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품위 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해 연명의료 여부, 장례방식, 상속유언장 작성 등을 생전에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5년 단위 ‘웰다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취약계층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을 복지 대상 아닌 경제 주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노후’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장년층 지원책을 약속했다.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주체적 삶을 가능케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2025.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의 열한 번째 공약으로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을 응원합니다”를 제시하며, 노인의 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 정비…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정년 이후 고용 지속’과 ‘능동적인 일자리 발굴’이다.
구체적으로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령자 재고용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PES) 체계를 구축하고, 65세 이후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보장해,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하이브리드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디지털 신기술 훈련을 통해 노인도 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키오스크, 온라인뱅킹,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스마트 경로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이 일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치매부터 간병까지 국가 돌봄 강화… 가족 간병시 최소 월 50만원 지급
또다른 핵심 공약은 장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질병과 간병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전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확대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주택 공급 시 치매 어르신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치매 안심하우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간병 문제 해결도 핵심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 급여화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이 간병할 경우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재택진료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문화시설 확충… 취약계층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만족하는 노후 보장을 위한 주거 공급,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 세대통합형 주거단지, 시니어타운 등 맞춤형 주택과 의료·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크골프장 확충, 생활문화시설 확대, 전 국민 대상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 대상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지원, 개인 차량을 활용해 유상 승차공유를 합법화하는 ‘농촌형 우버’ 도입 등도 복지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연금 실거주의무 폐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중위소득 50% 이하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경로당 급식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품위 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해 연명의료 여부, 장례방식, 상속유언장 작성 등을 생전에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5년 단위 ‘웰다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