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아”
지난 2월29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순환배치부대 임무 교대식에서 미 육군 제3기병연대가 성조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여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구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다. 검토를 수행 중인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다”라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행정부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해온 바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 질의에 “공식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피트 응우옌 대변인도 병력 철수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주한미군의 억지력 유지 필요성에 동의하며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한국에서 철수한 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계속 주둔하는 방식이라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괌은 잠재적 분쟁 지역에 가깝지만 중국군이 접근하기에는 더 어려운 위치에 있어 국방부의 핵심 병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전략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재래식 방어의 부담을 더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