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 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당 의혹은 접대와 무관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 입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대법원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당일 만남의 성격과 장소, 동선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동석자와의 관계, 민주당이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직접 결제를 했다. 이후 차량을 타고 동석했던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했다가 귀가했다고 한다. 이곳이 바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민주당이 지목한 장소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 업소는 민주당 주장처럼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됐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가게에 잠시 머물다 귀가했고 술값은 후배 법조인이 내 본인은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19일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나온 직후 "거짓말"이라며 증거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과 해당 술집의 내부 사진, 외부 홀에서 다른 손님들이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등이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 자료도 대법원에 일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가 소명한 내용은 민주당 주장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여 대법원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쟁점은 주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와 관련 있는 법조인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는지와 일정 액수 이상의 금액을 제공 받으면 안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업무 성격상 윤리감사관실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 부장판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등에 대한 재판을 도맡아 심리 중이다.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