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이후 처음 '비화폰 서버' 제출받아
尹과 경호처 간부 등 비화폰 연락 내역 복구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확인 방침
尹과 경호처 간부 등 비화폰 연락 내역 복구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확인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서버'를 제출받았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한 건 '12·3 불법계엄' 이후 처음이다.
이 서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관계자, 경호처 관계자가 서로 비화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역이 담겨있다.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받았다.
그간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여섯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성훈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에 번번이 막혔다. 경찰은 이른바 '연판장 사태'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경호처와 대통령실,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고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경호처는 지워졌던 비화폰 서버 내역들을 복구해 대부분의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을 되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복원된 서버를 통해 계엄 이후 수사가 시작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 등과 비화폰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을 막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자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로그아웃하면 관련 자료가 전부 삭제된다. 사실상 초기화시키라는 의미나 다름 없었다. 실무자는 누구의 지시인지 김 차장에게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대답을 들은 경호처 실무자는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보고 삭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꽁꽁 숨겨져 있던 비화폰 서버가 경찰로 넘어간 파급력은 적잖을 전망이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 등이 경찰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차장 등 '강경파' 경호처 수뇌부들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주고받은 통화 내역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된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자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 활용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별도로 법원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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