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킨 후 투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 이름 붙인 법안이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2기 행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내용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부쳐졌다고 보도했다.
내용만 1100쪽이 넘는 해당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만든 4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 근무 소득,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도 늘어난다. 메디케이드(공공의료지원)나 식품 보조, 교육,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 등은 증액된다. 국경 장벽 건설 재개를 위해 465억달러가 배정됐고, 국경순찰대 등 이민 행정을 강화하는 인력 신규 채용에도 40억달러 이상이 책정됐다.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1000달러 상당의 ‘마가(MAGA) 계좌’는 막판에 ‘트럼프 계좌’로 이름이 바뀌었다.
법안은 밤샘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단 한 표 차이로 간신히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AP통신은 “새벽이 되자 공화당 내 반대파들도 대체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지출 삭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선 안 된다거나 주 및 지방세 공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규모가 약 3조8000억달러 늘어날 것이며, 86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 추산했다.
이같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전날에는 공화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당내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건 하나의 크고 추한 법안”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료비 삭감이자, 부자들을 위한 가장 큰 세금 감면”이라고 비판했다. “한밤중에 감세 사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반발도 쏟아졌다. 민주당은 표 대결에서 밀리자 장시간 연설이나 산회 요구 등 절차적 저지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에 가로막혔다.
법안은 상원 의회에서 한 달 이상 검토·수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상원 통과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