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법 개혁 방안 발표
의협 찾아 “증원 정책 사과”
의협 찾아 “증원 정책 사과”
손학규, 김 후보 손잡고 지지 선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 후보의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수행,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 발의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들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대상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말한다. 4년 중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도 재확인했다.
사법부 개혁안으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107석인 국민의힘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