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사법개혁 이슈를 선거전의 전면에 내걸었다. 때맞춰 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사법개혁 이슈를 담당할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서 연 유세에서 검찰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왜 저렇게 극렬하게 난리를 치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질서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하는 짓 보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기소를 하려면) 이 근처(양산)에다 하든지 해야지, 왜 서울로 해서 (문 전 대통령이) 수백킬로미터씩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하느냐”고 검찰 행태를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기소돼서 유능한 검사랑 몇년 싸우다 보면 무죄 받아도 인생이 다 망가져 있다”며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청중들로부터 “윤석열”이란 답이 돌아오자 “(검찰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 고생해보라는 것이다. 그런 걸 권력남용이라고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누구를 괴롭히는 데 쓰면 되겠느냐”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전 제주 지역 유세에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6·3 대선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는 그 후손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국가범죄시효특례법’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검찰·사법개혁 메시지에 맞춰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백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위원회의 추진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영장 독점권 폐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재판부 충원 시스템 개선 △특별검사제 등 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 진행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