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 후보가 2017년 2월 21일 기본소득과 지역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지지자의 손그림.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두고 범보수 진영 인사들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인터넷 ‘조롱’을 원전 삼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노쇼 발생해도 그만?”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호텔경제학’이다. 무려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자랑스럽고 해온 말”이라며 “하도 말이 안 돼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지하게 다시 꺼내길래 진지하게 짚어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먼저 “문재인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나마 있었음에도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제가 ‘노주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해도 그 10만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경제학에서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오류’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리공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을 수리하는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되었습니다’라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오류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을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이재명 후보 직접 올린 내용”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밈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호텔경제학’의 시초에 해당하는 가장 오래된 2009년의 글”이라며 한 블로그 글을 소개한 뒤, “이 이야기는 경제학 담론이 아니라 역설을 이야기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읽고 호텔경제학을 자신의 경제철학으로 삼았다면 인터넷 ‘조롱’을 원전 삼아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라며 “심지어 이 이야기는 저급한 조롱에 해당하는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준석·이재명 후보가 서로 입씨름을 벌인 장면도 재소환됐다.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봤느냐”고 공격에 나서자 이재명 후보가 “그건 본인이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한 대목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준석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올렸던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2017년 2월 2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최근 ‘호텔경제학’ 이미지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미지가 포함됐다.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돈이 마을을 순환하고,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 돈을 돌려받더라도 경제 활성화 효과는 남는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강연 중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든 이야기를 지지자가 손그림으로 만들어 보내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돈다”며 “이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