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법부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 앞서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해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의혹이 제기된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외부의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 과정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의 지속적인 자극·공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단 한 번도 본인 비용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달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 주점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부인하자 룸살롱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노종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함께 동석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의 사진 공개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일련의 행보를 고려할 때 지 판사의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집단이나 기관이 아닌 특정 판사를 직접 타깃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에 이어 이날 공판기일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드릴 말씀’이나 ‘재판 관련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한 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박 준장은 이어 곽 전 사령관이 통화 직후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끌어내라’는 지시는 매우 충격적이라 그 내용을 같이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 역시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1일 추가 기소돼 병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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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email protected]),김선영 기자([email protected]),송종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