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단지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단지에서는 당첨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위법한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정청약 적발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에 달했으며 이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35건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로또 분양 단지였다.
특히 지난해 분양 당시 최대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큰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14%)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해당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9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단지에서도 적발된 15건 모두가 위장전입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자들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장전입 적발을 위한 조사 방식을 한층 정교하게 강화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은 실수요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분양시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단지에서는 당첨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위법한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정청약 적발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에 달했으며 이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35건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로또 분양 단지였다.
특히 지난해 분양 당시 최대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큰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14%)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해당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9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단지에서도 적발된 15건 모두가 위장전입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자들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장전입 적발을 위한 조사 방식을 한층 정교하게 강화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은 실수요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분양시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