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4차 공판 앞서 입장 표명
“판사 뒷조사에 의한 의혹 제기…
일일이 대응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
“판사 뒷조사에 의한 의혹 제기…
일일이 대응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시작하기 전 “(의혹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시대도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된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시기를 지난해 8월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이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 얼굴이 나온 사진도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