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이 불거진 뒤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번째 공판이 열린다. 재판 배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혹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입증할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신속히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가 중요한 재판을 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신속히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사법부가) 이런 논란에 휘말리고 신뢰를 잃어가는 것도 문제인 만큼 의혹이 제기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재판 배제와 관련해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많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각자의 재판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이런 혼란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법원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사실관계 확인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판사는 “당연히 철저한 조사는 이뤄져야 하지만 , 이런 논란이 (법관에 대한 ) 일반적인 공격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 이미 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동시다발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재판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관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19일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지상 통로로 법정에 들어오게 된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쪽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이 출석한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상황을 증언할 계획이다. 또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쪽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도 진행된다.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는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판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