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운데)가 지난 17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고(故) 박관현 민주열사의 묘를 참배하며 울먹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이었다. 김 후보는 18일 오후 3시40분 입장문을 내고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이 후보의 ‘연임제’ 구상에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중임제는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후보가 말하는 연임제는 재임한 뒤에 한 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 후보가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와 함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방탄 입법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고, 국회에 과도한 힘을 싣는 ‘제왕적 국회’로 가는 걸 견제하는 취지”라며 “헌재 및 사법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리는 걸 막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
김 후보는 또 이 후보를 향해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의 개헌 맞불은 이 후보가 개헌 카드를 꺼낸 지 6시간40분 만에 나왔다.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위기감이 컸다. 김 후보가 후보 확정 뒤 개헌에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론이 공전하는 사이 이 후보가 개헌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 초창기에 개헌은 국민의힘의 공격 카드였다. 정치 원로, 학계 및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진보 진영 인사들과 국민의힘이 공동 전선을 짜고 개헌 카드로 이 후보를 압박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낙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개헌 빅텐트’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