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에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카드로 맞불을 놨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입장문을 내고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이 후보의 ‘연임제’ 구상에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중임제는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후보가 말하는 연임제는 재임한 뒤에 한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와 함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방탄 입법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고, 국회에 과도한 힘을 싣는 ‘제왕적 국회’로 가는 걸 견제하는 취지”라며 “헌재 및 사법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에게 휘둘리는 걸 막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후보의 개헌 맞불은 이 후보가 개헌 카드를 빼 든 뒤 6시간 40분 만에 나왔다.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위기감이 컸다. 김 후보가 후보 확정 뒤 개헌에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론이 공전하는 사이 이 후보가 개헌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 초창기에 개헌은 국민의힘의 공격 카드였다. 정치 원로, 학계 및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진보 진영 인사들과 국민의힘이 공동 전선을 짜고 개헌 카드로 이 후보를 압박했다. 단일화 과정서 낙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개헌 빅텐트’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가 개헌 이슈를 띄우자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이 후보가 ‘우클릭’ 운운하며 보수 진영의 이슈를 기웃대더니, 이젠 개헌 주도권까지 가져가려는 모양새”라며 “이 후보는 표 되는 건 다 손대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이재명 아웃’만 외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낮 12시 30분쯤 성명을 내고 “지금 개헌을 약속하고 당선되면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이 후보를 저격했지만, 내부에선 “김 후보가 직접 개헌 맞불을 놓지 않으면 개헌론자 지지까지 뺏길 판”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김 후보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 후보보다 더 강한 수위의 권력 축소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의 ‘연임론’이라는 표현이 뒤숭숭하던 국민의힘 내부 위기감을 더 자극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후보가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이라고 비판했고, TK(대구·경북) 의원은 “개헌 운운하며 사실상 장기집권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 측은 “당초 18일 TV토론 뒤 개헌 입장을 밝히려던 김 후보가 발표를 서두른 결정적 계기는 ‘연임론’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