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자신이 발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과 관련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구상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최종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방 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하면 딱 맞는다”며 “굳이 더 앞당겨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사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주도권을 맡기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결국 국민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론에 대해선 “가능하면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기본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개헌을 이번 대선에 맞춰 추진하려고 했고, 국회의장과도 말을 했다”면서도 “당시에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부기관 개편 방안도 담았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