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0대 보육교사에 벌금 500만원
법원 “반성은 않고 피해 아동부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3세 남아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아이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28 김상욱, 민주당 입당…“바닥부터 배우며 국민 받들겠다” 랭크뉴스 2025.05.18
49427 식사 전 “꼭 먹고 싶습니다” 복창시킨 부장…법원 “면직 정당” 랭크뉴스 2025.05.18
49426 ‘4년 연임제’ 띄운 李 “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 돼” 랭크뉴스 2025.05.18
49425 '폭탄' 주고받던 미·중, 관세 '파격 딜' 나선 배경은?[관세전쟁 임시휴전②] 랭크뉴스 2025.05.18
49424 예산군, 더본코리아 ‘미인증 조리기구’ 추가 고발···협력사도 줄줄이 행정처분 랭크뉴스 2025.05.18
49423 ‘텍스트힙’ 다음은 ‘클래식힙’...클래식 티켓 판매액 1000억 돌파 랭크뉴스 2025.05.18
49422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종합) 랭크뉴스 2025.05.18
49421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5.18
49420 시민들 항의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참석 불발 랭크뉴스 2025.05.18
49419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틀째…“진화율 80%, 내일 완진 목표” 랭크뉴스 2025.05.18
49418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전문직 주 52시간 예외” 경제 공약 발표 랭크뉴스 2025.05.18
49417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율 80%‥완전히 끄는데는 2~3일 정도 걸릴 듯 랭크뉴스 2025.05.18
49416 김문수 "규제 혁신처 신설, 전문직 52시간 예외" 공약 랭크뉴스 2025.05.18
49415 [속보] 李 "임기단축 개헌은 신중해야…개헌보다 중요한게 국가 안정" 랭크뉴스 2025.05.18
49414 김혜경, ‘법카 10만4000원에 벌금 150만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 랭크뉴스 2025.05.18
49413 "홍콩서 한 달간 30명 숨져"...중화권서 코로나19 재확산 랭크뉴스 2025.05.18
49412 카카오, 다음 분사 작업 이달 중 마무리… 상반기 이사회 전망 랭크뉴스 2025.05.18
49411 ‘윤석열 탈당’이 뭐라고…“역전 만루홈런” 꿈꾸는 국힘 랭크뉴스 2025.05.18
49410 [속보] 李 “‘4년 연임제’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 돼” 랭크뉴스 2025.05.18
49409 “건강보험 외국인 차지?” 내국인 3만명 감소, 중국인 2만 7000명 증가 랭크뉴스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