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선 주택·부동산 공약이 핵심 이슈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부동산 공약의 무게감이 예전만 못할뿐더러,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등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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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 공통분모 '공급 확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 핵심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법으로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수원·용인·안산·인천) 재건축, 4기 신도시 개발을 공약했다. 서울 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출산·둘째 출산 시 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집을 매면 10만 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을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전용면적 59㎡ 크기의 소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집을 넓히고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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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규제 완화 온도차 줄어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과거보다 간극이 줄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책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세제 완화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에 대해 누그러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실수요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세금 대책은 빠지고 공급 공약만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 [사진 삼성물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민주당은 "폐지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6일 라디오 출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이미 크게 줄였고,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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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없는 부동산…이번 대선은 이례적”
부동산 정책은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대표 공약으로 주요 이슈였다.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이슈화하지 않는 이번 대선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공약이 일부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여부를 빼면 다른 공약은 '뉘앙스'만 다른 수준으로 대동소이하다"며 "부동산 공약이 선거에서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전무후무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전 정부에서 국민의 당이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중산층을 의식해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로 옮겨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놓은 공약이 아니라 사라진 공약이 더 눈에 띈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내놓았던 '누구나 집', 국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표심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공약은 다 내려놓고 우클릭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들 공약을 보면 부동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2법·토지거래허가제·다주택자 규제 등은 언젠가 결국 다뤄야만 하는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