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윤리감사관실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법원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며 갖고 있다고 한 지귀연 판사 관련 자료를 아직 제공받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80 ‘빅텐트’ 먼저 치는 이재명 랭크뉴스 2025.05.16
» »»»»»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확인 중”…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 랭크뉴스 2025.05.16
34178 서울 기습폭우에 청계천 등 하천 통제…퇴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5.16
3417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심서도 무죄‥"주포와 공모 안 해" 랭크뉴스 2025.05.16
34176 배우 박세영, 엄마 됐다…결혼 3년만 딸 출산 랭크뉴스 2025.05.16
34175 김용태 돌연 “윤석열 탈당 안 중요해”…국힘 지지층 ‘출당’ 찬반 팽팽 랭크뉴스 2025.05.16
34174 '손흥민 협박' 남녀 일당 구속영장 청구…17일 법원 영장심사 랭크뉴스 2025.05.16
34173 산업장관 “‘7월 패키지’, 관세 유예 시한까지 타결 빠듯…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 예상" 랭크뉴스 2025.05.16
34172 남양주 ‘5월 물폭탄’에 긴급재난문자···수도권 퇴근길 요란한 비 랭크뉴스 2025.05.16
34171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대검 감찰부장 김성동…현직 검사 임용 랭크뉴스 2025.05.16
34170 이재명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국민 선택 겸허히 기다려야" 랭크뉴스 2025.05.16
34169 때아닌 폭우에 물난리…맨발의 학생, 하수구 휘젓더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16
34168 검찰,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기소 랭크뉴스 2025.05.16
34167 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랭크뉴스 2025.05.16
34166 '백종원 막걸리' 이제 못 마신다…양조장 '백술도가' 영업 종료,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16
34165 [속보] 서울 기습폭우에 청계천·안양천 등 주요 하천 18곳 통제 랭크뉴스 2025.05.16
34164 [속보] 기습 폭우에 서울 도림천·안양천 등 하천 18곳 출입 통제 랭크뉴스 2025.05.16
34163 검찰,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며느리도 재판행 랭크뉴스 2025.05.16
34162 한국서 미국서…연달아 조선 협력 논의한 한·미 랭크뉴스 2025.05.16
34161 김용태 "尹탈당" 외치는데…김문수 아내, 尹측근 유튜버 만났다 랭크뉴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