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MBC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