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승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공공기관장을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로 선임해 버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했다.
선임까지 이어진 공공기관장은 49명이다. 이중 4월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9명이다. 전체 공공기관장 331개 중 14.8%가 반년 동안 새로 임명된 것이다.
대다수가 기관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나 관료 출신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3 계엄 후 공공기관장 임명 러시
대통령부터 총리, 경제부총리까지 국가 핵심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며 5월 2일 0시부터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대대행’(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주호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자마자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정 사장은 부산 출신 1967년생으로 부산 중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조세정책 분야에서만 3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관료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캠코 사장에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문성유 전 사장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와 사법 조치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은 “(정 사장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핵심 책임자로 2년간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약 9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세수 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공공자산과 국유재산을 책임지는 캠코 사장이 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이며 전형적인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등이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공기관장 임명 등 인사권 행사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보름 후 이 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양곡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 인사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공약을 내놨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직 농업 공약을 결정하지 않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관광공사 수장도 이 대행의 결정만 남았다.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인사와 전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덕수, 최상목 전 대행도 40여 명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해 임기 말 ‘알박기’란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는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선임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 둘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창업진흥원 신임 원장 직에는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취임했다. 유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특별고문을 지낸 바 있다.
지난 3월 수십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회장으로 원영준 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취임했다. 신임 기관장의 취임은 대개 공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신보중앙회에서는 이번 취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탄핵 정국을 맞아 중단했던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서 ‘낙하산’, ‘알박기’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다.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 등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 4일 전 추가로 공공기관장이 임명될 경우 알박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정다운 기자
정치권, 공공기관장 임기 손 본다?
공공기관 알박기는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다. 2022년 초부터 지난 대선이 치러진 3월 초까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13명, 상임이사와 감사가 46명이나 됐다. 당시엔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는 2022년 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여파다. 환경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2022년 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은 공직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임기를 마치지 않은 기관장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수석을 거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사가 안 나 아직도 재직 중이다. 김 이사장은 역사학과, 환경운동가 출신인데 비전문가인 그가 방사선 안전 연구개발(R&D) 기관의 수장직에 올라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5년)와 기관장 임기(3년)가 달라 정부 출범 때마다 혼란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상 규모가 기준 이상(총수입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 사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밟는다. 탄핵 이후의 주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