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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당시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백지화를 취소하라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관계기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1년이 소요됐고, 지난해 7월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청은 그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해 왔다.

한편,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서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3월11일 노선 종점 변경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용역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토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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