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 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15일 '독재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이날 오후 별다른 선거 운동 일정을 잡지 않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나흘 차인 이날 종일 민주당의 '무리수'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라고 비판한 데 이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1박 2일간 지방 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가한 것이다. 앞선 '보수 텃밭' 순회 유세에도 여론조사상 김 후보와 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자, 이 후보와 민주당을 "위험한 세력"으로 지칭하며 여론 반전의 모멘텀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방탄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겨뒀다.

"이재명 독재 저지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김문수(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태(오른쪽),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후 유세 일정을 잡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대법원 앞으로 달려갔다. 김 후보는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게 아예 (법조문을) 싹 빼버린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막기 위해 헌법을 비틀고 입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이 아니라 입법 폭력"이라며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건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며 "이법 저법 만들어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 존재다'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라"라고 비꼬았다. 김 후보 직속으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도 구성했다.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