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암울한 전망… 올해 0.8%, 내년도 1%대 저성장
“통상 합의로 관세율 낮춘다면 1% 성장도 가능”
합의 불발로 관세율 오르면 성장률 악화 불가피
건설업 장기 부진 속 ‘수주 개선’ 지표에 기대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에는 통상과 건설업 부진이 불러올 ‘내우외환’이 있다.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1.6%로 내다본 것을, 석 달 만에 반토막 낸 것이다.
KDI는 한국 경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1%대 저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경제구조가 위기를 맞았고, 이러한 수출 부진이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통상 환경… “시나리오 예측 불가”
“한국 경제가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KDI가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을 요약한 문장이다.
KDI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한 관세 정책을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불안요인은 호재이기도 하다. “통상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싼 ‘낙관·비관 시나리오’를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낙관·비관) 분석도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4월 전만 해도 지금의 성장률 시나리오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틀 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타결을 언급하며 “이것도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다. 시나리오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한 7월 9일 이전까지 한미 통상 협의가 타결돼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 불발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만약 미국의 보편 관세율 10%를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면 1% (성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악화일로 걷는 건설 경기… 수주 개선은 희소식
건설업 부진도 핵심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등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작년 4분기 감소율(-6.6%)보다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건설기성도 지난 1분기 20.7% 감소했다. 건축 부문(-22.8%)과 토목 부문(-14.2%) 모두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2%(4분기 이동평균) 증가했다. 다만 최근의 건설수주 개선세는 수도권과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등 일부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회복세는 지역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KDI는 작년 건설 투자가 3%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4.2%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2026년에는 2.4%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년 연속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소폭 회복에 그치는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민간 투자를 끌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인으로 거론된다.
냉정한 대응 주문… 대선 공약이 몰고 올 재정 지출 우려
KDI는 불확실성에 놓인 한국 경제에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기업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자제하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개선됐으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과 부동산 PF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언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 남발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선심성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정은 충분히 완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정 실장은 “우리가 전망한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상당히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정책도 건전성을 해치면서 규제를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 기조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 흐름을 제동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합의로 관세율 낮춘다면 1% 성장도 가능”
합의 불발로 관세율 오르면 성장률 악화 불가피
건설업 장기 부진 속 ‘수주 개선’ 지표에 기대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압둘 아지즈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에는 통상과 건설업 부진이 불러올 ‘내우외환’이 있다.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1.6%로 내다본 것을, 석 달 만에 반토막 낸 것이다.
KDI는 한국 경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1%대 저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경제구조가 위기를 맞았고, 이러한 수출 부진이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통상 환경… “시나리오 예측 불가”
“한국 경제가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KDI가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을 요약한 문장이다.
KDI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한 관세 정책을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불안요인은 호재이기도 하다. “통상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싼 ‘낙관·비관 시나리오’를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낙관·비관) 분석도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4월 전만 해도 지금의 성장률 시나리오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틀 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타결을 언급하며 “이것도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다. 시나리오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한 7월 9일 이전까지 한미 통상 협의가 타결돼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 불발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만약 미국의 보편 관세율 10%를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면 1% (성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속도로 교량 붕괴 이후 2주 만에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공사장의 현장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서울 시내 현대엔지니어링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뉴스1
악화일로 걷는 건설 경기… 수주 개선은 희소식
건설업 부진도 핵심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등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작년 4분기 감소율(-6.6%)보다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건설기성도 지난 1분기 20.7% 감소했다. 건축 부문(-22.8%)과 토목 부문(-14.2%) 모두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2%(4분기 이동평균) 증가했다. 다만 최근의 건설수주 개선세는 수도권과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등 일부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회복세는 지역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KDI는 작년 건설 투자가 3%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4.2%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2026년에는 2.4%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년 연속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소폭 회복에 그치는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민간 투자를 끌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인으로 거론된다.
냉정한 대응 주문… 대선 공약이 몰고 올 재정 지출 우려
KDI는 불확실성에 놓인 한국 경제에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기업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자제하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개선됐으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과 부동산 PF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언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 남발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선심성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정은 충분히 완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정 실장은 “우리가 전망한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상당히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정책도 건전성을 해치면서 규제를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 기조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 흐름을 제동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