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장 발언’ 등에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로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법원이 최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사법부의 특정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와 특검 수사 카드로 압박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또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움켜쥐기 위해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현행 3심제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증원 방침에 대해 ‘베네수엘라 모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이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 이후 그와 관련된 5개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법원이 민주당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정인의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법 앞의 만인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다. 압도적인 다수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를 흔든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