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에 맞서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지난 12일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도 전면 거부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의 신성을 훼손하거나 폄훼하거나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라”라며 비꼬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조희대 특검법’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정부에선 우리가 거부권 행사 요청하기 이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 본다”며 “다만 민주당이 6월3일 이전에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다. 통과시키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청문회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김문수를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이유”라며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4범은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전과 기록에는 이재명 후보가 3건, 김문수 후보가 3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