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정당에 보조금 523억여원 지급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 523억8325만3020원 중 △민주당 265억3146만9760원 △국민의힘 242억8624만480원 △개혁신당 15억6554만2780 순으로 배분했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이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