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발급했지만 진위 확인 시스템 보급 안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작년 말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휴대폰 개통과 유심 교체에는 ‘먹통’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선에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입력되는 주민등록증이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에서는 물론, 선거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모(36)씨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더니 진위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 당황했다”고 했다.

최근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진행 중인 유심 교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는 말을 믿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는데 유심을 교체하러 가니 실물 신분증을 요구해 허탕을 쳤다”고 했다.

이런 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이라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는 탓이다. 그동안에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실물 신분증을 스캔해 관련 정보와 행정 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비교해 진위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협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연말쯤은 돼야 휴대폰 판매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시스템을 마련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KAIT는 지난 3월 말 ‘모바일 신분증 검증시스템 고도화 개발’이라는 사업 공고를 냈다. 현재 입찰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인데,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5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최소 11월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KAIT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신분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더해지는 것이라 연계가 필요한 작업이다”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해 나가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presen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