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16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8월 말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10%, 경유ㆍ부탄은 15%다. 이에 따라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해 줄어드는 세금 부담은 L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부탄 30원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6개월 시한을 두고 처음 시행됐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이번이 16번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정부가 2개월 더 연장하는 건 최근 이스라엘ㆍ이란 충돌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윳값 등의 상승 압력이 커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10원 가까이 오르며 1700원을 넘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의 경우 일몰 시점이 이달 말에서 연말로 6개월 연장된다.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기간도 연말까지로 늘어난다. 발전 비용을 낮춰 전기요금 등의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에 대한 경유ㆍ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고공 행진 중인 밥상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여름방학과 휴가철 돼지고기ㆍ닭고기ㆍ과일 등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을 한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할인 한도가 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7월 돼지ㆍ한우ㆍ수입소고기 할인 행사(최대 50%)를 연다. 6~7월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
7월부터 고등어ㆍ계란가공품ㆍ식품원료 4종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성을 확대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오는 21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한다. 7월 말부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들여온다.
정부는 배추ㆍ무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추석 전까지 역대 최대 비축물량인 3만t을 전부 방출한다. 사과ㆍ배에 대해선 정부 출하 물량 5000t을 풀 예정이다. 감자의 경우 국산감자 1000t을 사들여 비축하고, 저율관세할당 물량 1800t 수입도 검토한다. 오징어ㆍ명태를 두고선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한다. 수입산 갈치 시범 비축도 검토한다.
이날 식품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도 반영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이연하거나 할인 행사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이날 대규모 대책을 쏟아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2% 안팎의 안정 흐름을 나타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서다. 지난 3년간 누적 상승률이 높고, 에너지와 식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일부 품목의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영향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장(금융 등)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수급 관리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