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파리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판사 매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국가 훈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아 원칙상 훈장이 자동 박탈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서훈자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 후손 6명이 파리행정법원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해달라는 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판사 매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년간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됐다. 현재는 교도소 대신 가택에 연금된 상태다. 대선 당시 선거자금을 한도의 2배 이상 모금한 혐의로 추가 재판도 받고 있다.

판결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도 박탈될 예정이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레지옹 도뇌르의 최고 등급인 그랑크루아(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레지옹 도뇌르 규정 상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훈장이 박탈된다. 레지옹 도뇌르 상훈국 총재는 지난 3월 "훈장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을 사실상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관련 질문을 받고 "전직 대통령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는 건 좋은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오히려 훈장을 박탈해야 대통령직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반박했다. 원고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박탈하는 건 대통령직에 대한 무례가 아니다"라며 "그의 훈장을 박탈하지 않는 건 모든 훈장 수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