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탄핵심판 과정의 뒷이야기 등을 나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38일 만에 이뤄져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사건과 비교해 최장기간 평의를 기록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사람과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핵 선고문과 관련해서는 “평의 기간이 길어 고칠 시간이 많았다”며 “보통은 주심이 고치는데, 이번에는 8명의 재판관이 모두 고쳐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왔다”고 답했다.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도 “소수의견조차도 담아내 보자”는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문 전 대행은 밝혔다. 그는 “모든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장하 선생이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인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건가”라며 묻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2019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선생에 대한 감사 인사를 언급하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김장하 선생은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사회에 갚아라'고 했고,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